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2020. 9. 25. 시행되는 법원조직법 제43조에 따라 법관의 임용결격사유 중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제6조의3 신설)

4.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03호                               2020. 6. 1. 공포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결격사유)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3(결격사유)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657